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 전말 _생산 슬롯_krvip

⊙앵커: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 파문의 전말 알아봅니다. 홍희정 기자!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수부 폐지 논의,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총장과 대통령이 오간 말들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례적이어서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검 중수부의 폐지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의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잘못된다면 제가 목을 치겠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하면서 감정 싸움을 번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송 총장이 국가기강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동안의 발언 내용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중앙수사부의 기능 폐지는 검찰의 권한행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내일 일정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송광수(검찰총장): 예. ⊙강금실(법무부 장관): 대통령께서 저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니까 제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말씀드릴게요. 의도되지 않은 부적절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검찰총장도 그와 같은 점을 우려하여 이미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앵커: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검 중수부 하면 지금까지 대형 사건이 날 때마다 항상 등장을 했던 곳이라서 왠지 무서운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선입견도 갖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81년 그러니까 5공정권 때 철권통치 수단의 하나로 출범했습니다. 그 뒤로 중수부는 대형비리사건을 전담수사해 오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많이 해소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한보사건, 그리고 김현철 씨 사건과 최근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수부가 막강한 검찰총장의 힘의 배경이 되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가져왔고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수부의 폐지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중수부 폐지논의가 불거진 것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수부 폐지 논의가 그 동안 중수부가 정치권의 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피해를 본 측의 압력이나 의도 아니냐, 음모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왔죠.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 음모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강 장관은 일단 음모론의 실체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청와대가 검찰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중수부 폐지론이 비롯됐다는 것인데요. 대선자금 수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대검 중수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비리조사처가 검사들의 비리까지 수사할 경우 검찰이 사정의 대상이 된다는 위기감 속에 송 총장이 이른바 총대를 메고 반발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은 이 같은 음모론을 일축하면서 중수부에 관련된 조직개편 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됐고 현재 내부논의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재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봉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다시 거론을 하게 된다면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건은 이번에서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 총장이 퇴진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왔지만 오늘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 총장의 사과로 사건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 장관은 대검 중수부 조직에 대해 중수부 자체의 축소방안이 적절하며 현재로서는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이관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언급해 일단 중수부를 존치시키되 그러나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와 고위공직자조사처 신설안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의 반발과 함께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