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 “지자체 규제 개혁 성과 미흡” _임페리얼 리프 카지노_krvip

기업들의 70% 이상이 지난 4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73% 정도가 지난 4년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거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가 다소 있다는 응답은 26% 정도, 매우 높다는 응답은 0.9%에 그쳤습니다. 또 기업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으로는 관할 지자체가 75%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 부처는 25%에 머물렀습니다. 이밖에 기업들이 겪은 애로 사항은 각종 인,허가 반려와 지연이 51%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와 영업 정지 등 과잉행정 처분의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규제완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에는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 관련 공무원 교육, 공무원 감시시스템의 도입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