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강제조사권.증협검사권 문제소지 _동물 게임에서 이기는 기술_krvip

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와 기본권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에 검사권을 위탁하는 방안도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 전문위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대해 제출된 검토 의견에서 강제조사권의 신규부여 없이도 기존의 법 조항을 통한 조사가 가능해 강제조사권의 신설이 불필요하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금감위에 심문.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기관 고유권한을 비수사기관에 과도하게 확대해 권한남용과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