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매물도 함께 언급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와 홍 부총리의 발언이 같은 날 나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 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곧바로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틀 뒤인 12일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관심은 계속됐다.
이런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오늘(15일)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세제 강화 정책을 되돌리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주택자 20%P·3주택자 30%P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정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렸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최고세율이 3.2%였지만, 이를 6%로 높였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로 했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 세율이 45%인데, 중과에 따라 2주택자는 65%, 3주택자 이상은 75%로 높아졌다.
■잡히지 않는 집값에 양도세 완화까지 거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이다. 시행 전인데도 여당 일각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강화를 지난해 발표하면서 곧바로 효과를 낼 걸로 봤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다시 오름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였다. 지난해 7·10 대책이 나온 직후인 7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도 "최근 들어 매매시장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송구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당수는 줄곧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집값이 잡힐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도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양도세가 겁나서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집값을 잡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여당 일부에서 나온 것이다.
■"세제 강화 등 엄정하게 집행"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들이 이번 주 여러 차례 부인하면서 양도세 완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정부는 오늘 정책 집행 의지를 나타내면서 일말의 가능성까지 제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너무 세다며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도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아직 세제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하며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