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무관용 원칙…구속수사 적극 검토”_도박 합법화 법안_krvip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반영해 엄중히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를 추적하기 위한 영장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검찰청과 보호관찰소 간에 고위험 전자발찌 피부착자 현황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특별사법경찰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특사경과 1대1 멘토링 체계도 강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