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체 복무제도 도입 합의 못해” _크라이슬러 구스 슬롯 명령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유효일 국방부 차관과 김두성 병무청장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나 제도 도입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입법안을 발의한 임종인 의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들을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고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1.5배인 36개월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대해 김두성 병무청장은 병역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복무를 허용하면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병역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정은 격론 끝에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친 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