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없어”_비키니시티_krvip

대법원 3부는 법률상 권한 없이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 씨에게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다"며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의료법 위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한방병원 원장인 노씨는 지난 2008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