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두율 교수 사건 선고 연기 _카지노 카드와 칩 벡터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라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안에 다음 선고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 1967년 독일에 유학간 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 인사로 분류돼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귀국했고, 검찰은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 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1993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 제6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