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세 감면세로 충당;한국조세연구원주제 "농촌지원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발언하는 김유찬 서원호 심상달 이진순연사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걷기로 한 가칭‘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거둘 수 가 있을까. 조세 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서 감면받고 있는 세금에서 일정율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지난 91년부터 없어진 방위세를 이름을 바꿔서 ‘농어촌세’로 부활시켰으면 하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근 기자의 보도 입니다.
최창근 기자 :
농.어촌을 지원하기위해 특별히 걷기로 한 1조5천억원 규모의 ‘농어촌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내는 세금의 약 3%가 는 금액입니다. 이 세금을 걷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세연구원은 조세감면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낼 때, 그 감면액의 일정율을 ‘농어촌세’로 징수하자는 안을 내높았습니다. 이러면 1조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유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조세감면의 축소는 세부담의 공평성과 민간경제에 대한 중립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최창근 기자 :
나머지 5천억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지금의 세목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해, 부과세 형식으로 부과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대로 하면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내수기업 보다는 수출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세금을 내는 셈이 됩니다. 또 지난 91년부터 없어졌던, 방위세가 부활되는 셈이 됩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서원호 (농협중앙회 조사부장) :
주택복권과 같은 소위 농촌부흥 복권이라든가, 신토불이 복권도 좋습니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의, 경재개발 과정에서 수혜를 많이 받은 계층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분들은 대부분 다 재산보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세, 상속세 이런 부분..,
이진순 (숭실대 교수) :
일단, 우리나라 농업을 열악하게 마련을 하고, 일반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좀 더 우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근 기자 :
토론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는 것 보다는 이 세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건지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