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준영·송기석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_인터넷 포커 게임_krvip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천2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백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