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살롱 황제’ 연락 경찰 징계 적법”_어떤 카드가 마일리지를 적립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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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연락한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근무하던 김 모 경사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유흥업소 업주와의 접촉을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씨와 수백 차례 연락한 사실을 숨겼고, 접촉 금지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씨와 연락했다가 해임됐습니다. 또, 같은 재판부와 대법원 2부는 이씨와 연락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가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