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근거없는 판결 비난 개의치 말라”_실제 돈을 버는 온라인 게임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에 개의치 말고 의연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고 각급 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의 힘을 내세워 법원의 판결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판결 내용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 당시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연 것 등에 대해 "재판상 독립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올바른 의사표현이라 해도 구체적인 실천에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판 과정에서 국민과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