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 조속 처리…원청의 책임 확대”_테이블 카드와 포커 위치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원청과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며, 정규직 전환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19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우선 발전소 5개 회사가 그동안 각각 연료환경 운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논의 속도가 달랐고, 숨진 김용균 씨가 속해있던 서부발전이 가장 느렸다면서 앞으로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료환경 정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그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12월 말 각 사별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통합협의체까지 만들어 마찬가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 정부가 발전분야의 민간 경쟁체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값싼 노동'과 같은 문제가 생겼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충돌해왔다"면서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박홍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데, 여기에 정의당이 더 강한 법안을 낸 것도 있어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이 첫 번째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업종으로 전기업종도 추가한다는 것이 두 번째 대책"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도 파악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 실천돼 성과를 거두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성과 안전관리 등이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