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국정원 재판’ 등 여야 공방_상금을 받은 동정심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밀양 송전탑 사태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재판부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밀양 사태가 제2의 용산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사건에 대해서도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지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재판독립원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막말 판사 논란 등 부적절한 법관 언행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