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경찰 총경 징역 4월 집유 1년 _이중 가설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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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 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4 월에 집행 유예 1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주 45 살 성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 년에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경찰 고위직인 경찰서장으로서 관내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20여 년동안 경찰로 충실히 일한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울산 모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 년 7 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성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