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세 부담률 높이기로 _제온 프로세서 슬롯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가재정 5개년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3차 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현 수준보다 소폭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회복지와 국방분야 등의 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합리적인 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9.5% 수준인 조세 부담률을 5년 뒤 20.1% 선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늘어나는 재정 지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세부담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략 1~2% 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1% 이내로 제한돼있는 경기 조절용 재정운영 폭을 GDP ±2%로 확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경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