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책임자 문책성 인사_베타가 감소했다가 증가했습니다._krvip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3급 법원부이사관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월 28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평일인 3월 5일까지 법원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