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노총 위원장 징역 1년 6월 선고 _팀 베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_krvip

⊙앵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0년 6월 롯데호텔 노조와 재작년 6월 서울대병원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며 이미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돼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