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폐지 추진 _쉴라 베타는 누구인가_krvip

⊙앵커: 중소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돼 온 정부조달품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비리를 조장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기자: 수의계약으로 군복을 납품하는 업체가 재하청을 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조합은 지난 2002년 정부 발주물량을 조합이사장과 관련된 업체에 편법으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물량배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우(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 국장): 독점계약건은 폐지되지만 개별 중소기업들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 제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던 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홍백파(계량계측기구협동조합 이사장): 말이 좋아서 공개경쟁이지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들이 서로 출혈경쟁을 해서 저가로 수주를 하다 보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악순환이 되면 과연 살아남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기자: 그러나 제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사장(음성변조): 좋고 기술력이 높은 제품이 납품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로비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죠. ⊙기자: 군사정권시절인 지난 65년 처음으로 생겨나 40년간 존속돼 온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따라 지난해에도 정부물품 4조 8000억원어치가 수의계약으로 조달됐습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