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적법_오늘 브라질 경기 누가 이겼는지_krvip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정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3일) 친일행적이 뒤늦게 드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서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며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항발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36년 친일모임인 '백악회' 창립에 참여하는 등의 친일행적이 확인되면서 지난 2011년 서훈이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