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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불량 만두소 파동'과 관련해 오늘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식품 관련 규정들의 산재와 영세 업체의 난립 상황에서 식품 위생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개정과 사법부의 협조에 의한 형량 강화 등을 법무부 등과 상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오늘 당정 협의에는 강금실 법무무 장관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심창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