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 살해는 강도살인 아니라 살인”_위기를 극복하고 돈을 버는 방법_krvip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채권의 상속인이 있다면 강도살인이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억여 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 조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 형제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 형제의 범행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한 강도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주 씨 형제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형제가 채권자를 살해했지만 채권의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도 있어 강도살인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주 씨 형제는 조 씨로부터 1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으려고 조 씨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