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구조 개편 검토 _프레이 베토는 누구인가_krvip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구조를 개편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제출한 금연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담배값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모순이 있다며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종가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모든 담배엔 똑같은 금액의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돼 결과적으로 2천원짜리 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은 75%지만 2천5백원짜리 담배 세율은 62% 정도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담배값 인상 수준이나 인상 시기에 대해선 아직 어떤 사항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