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벌금형 확정_카지노 할 차크리냐 삼바 학교_krvip

대법원 3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거짓 글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의 글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음란물 유포로는 볼 수 없다며,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