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재개…한중 정상 통화 검토_돈을 벌기 위해 앱을 검토하세요_krvip
-오늘 12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격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중단에 합의한 뒤 136일 만입니다.
-오늘이 북한 김정은의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까지 개시된 만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먼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여야가 일치돼서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 그 핵실험에 대해서는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야간에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에 또 의의를 둘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폐기의 조치다.
모든 것의 폐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대화와 주변국가의 공조체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강력한 대응조치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바로 이틀 전에 있었고 그 바로 하루 만에 저희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을 했고 그다음 오늘 이제 드디어 12시를 기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의 첫 대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이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북간의 문제로 항상 보지 않았습니까?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항상 이러한 문제를 미국간에 대화를 풀고 문제를 풀어가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각종 어떻게 보면 빌미로 사용을 했는데 이 문제는 남북간의 미북간의 문제에 앞서서 남북간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안정과 재산에 모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사안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난 8.25합의에 전격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비정상적인 상황이 재개된다면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하겠다라는 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북한에 보여준 첫번째 시도와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체제 비난은 물론이고 또 우리 가요들 그리고 날씨 이런 것들이 젊은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체제에도 위협적이라고 해서 또 비대칭무기로도 그 위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수십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이 돼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금 들으신 내용이 북한을 겨냥한 군의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빅뱅 같은 아이돌그룹의 대중가요나 날씨전보가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선 군부대와 개성 시내까지 전달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말을 퍼날라요.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는 지난해 8월 우리 대북 확성기를 조준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
너절한 심리전의 그 더러운 형체를.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늘 정오부터 10여 곳에서 하루 8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이게 대중가요, 날씨 이런 것까지도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송출력이 좋기 때문에 개성지역까지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실제로 탈북자들이 이 방송을 들은 탈북자들 얘기를 들으면 동요를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정확히 전달해 주는 정보보다 우리가 전달해 주는 정보에 더 귀를 솔깃하게 한다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에 더 의존을 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통치 세력권 내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밑의 접경지대에 있는 군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런 것 역시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 당국 안에서 진행되는 사항들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런 동요와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바로 이러한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확성기 방송이 꼭 대책은 아니다.
UN안보리 제재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기에 북한이 지금 네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기존에 UN 차원에서 제재 역시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례의 핵실험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지 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제약할 수 있고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었냐 보면 8.15합의에 동력을 제공했던 거는 바로 이런 대북방송이란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건 북한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북 UN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제재 부분 또 역시 북한이 6일날 방송한 중요 방송 부분에 보면 자기네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방송 내용에도 담고 있습니다.
인권 부분과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는 점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다 포커스가 맞춘 그러한 정책 제재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이 맞대응 차원에서 대남 방송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기는 했습니다마는.
-안 했다고 이제.
-대남 방송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담길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비난방송이 되겠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보도하는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라든지 나름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국방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여기의 정책을 대응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北 추가 도발 가능성은? ▼
-이게 이제 북한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니까 우리 확성기를 조준하는 어떤 공격 가능성이나 아니면 또 추가 도발, 핵실험 이후의 로켓 발사나 이런 추가 도발 가능성은 늘 상존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군사적인 대응 그다음에 군사적인 준비태세는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조준타격의 가능성은 2015년에 한번 그러한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이제 북핵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사드 배치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방부 장관이랑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공동발표문으로 내용을 얘기를 했죠.
특히 이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능력으로 우리가 기존에 추구하고 있는 게 확장 핵억제 대응 능력과 또 지난 10월에 발표한 4D 정책에 기초한 그런 구도 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런 큰 개념 하에서 그 문제도 논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이런 대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통일부에서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일축은 했습니다마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법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추가적인 도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개성공단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그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그런 것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핵실험 징후를 미국이 미리 좀 감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일 공조는 좀 탄탄해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공조 그리고 또 중국과 우리의 공조가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건 중국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중국과의 공조, 핫라인도 잘 연결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간의 정보공유 문제 또 한일간에 또 한미일 3국간의 정보 공유는 특히 북한의 이러한 핵문제라든지 장거리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잘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한중 공조 가능할까? ▼
또 하나는 중국과의 핫라인이 지난 작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되는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6자회담의 당사자와 4시에 전화 연결이 됐었고요.
또 한중간의 외교부 장관과의 내용이 오늘 저녁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안에서의 어떤 정책 조율의 문제와 또 시간을 그 핫라인을 통화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통화상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간 조율의 문제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 공유를 하는 데 잘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두 정상이 전화를 해서 아주 긴밀한 공조를 서로 약속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UN에서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재에 담을 내용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이번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지만 중국에게도 역시 불안정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이 어느 주변 국가들보다 더 같이 공동의 위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