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로스쿨 정원 조정 등 현안 논의 _슬롯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방법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김영식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과 정원 조정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은영 의원은 대학가에 불고 있는 고시 열풍으로 현재 전공 수업이 파행을 겪고 있는 만큼,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대학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지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봉주 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로 대학간 새로운 서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지방대학 활성화와 다양한 법리전문가 양성을 위해 입학 정원을 보다 유연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할 게 아니라, 사법 개혁이라는 취지에 맞춰 신중하게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법개혁위원회가 위원회 해체 이후를 대비해 대통령 산하의 상설 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으며, 조만간 이러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