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형질변경 승인, 7개 도시권역 확대 _오래된 농담에 베팅하다_krvip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대규모 형질변경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대상 지역이 수도권 등 2개권에서 대구권 등 7개 대도시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7대 권역에 들어서는 병원 등 대규모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드시 사전 반영돼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건교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7개 도시권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마구잡이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