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랑잎은 화약에 비유됩니다. 산에서의 불씨 그것이 담뱃불이든 버너용이든 모닥불이든 모두 무조건 말려야 합니다. 당장 싫은 소리를 들을망정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권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법원이 그들 스스로의 사법개혁안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먼저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범 기자 :
4년제 법과대학을 5년제로 바꾸고 이 5년제 법대를 졸업한 사람만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개혁안입니다. 또 지금까지 무제한 허용되던 사법시험 응시기회도 3번으로 제한됩니다. 대신 5년제 법대는 설립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일원 (대법원기획단 판사) :
교수 숫자가 너무 적다든지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대학만 앞으로는 법과대학으로...
박상범 기자 :
그러나 대법원은, 로스쿨은 지금의 교육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조인은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되 지금의 3백 명에서 내년엔 일단 5백 명으로 두 배 가량 늘립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는 800명으로, 오는 2천년이 되면 천명까지 선발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계획입니다.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도 제시됐습니다. 전관예우에 의혹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담당법관이 재판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법조인의 자질하락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된 후 2, 3년 동안은 단독개업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