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수독립법인격 인권위 설치 의견접근 _돈벌이가 되는 포도의 매력_krvip

정부와 여당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 성격을 갖는 특수 독립법인 형태로 설치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어제 열린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당정간에 이같이 의견 접근을 봤으며, 특히 법무부로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에 대한 법무부의 업무 감독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또 인권위원회 직원이 뇌물죄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인권위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