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추진_어리석은 내기_krvip

<앵커 멘트> 그동안 편법 상속이나 증여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벌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한 조처로 보입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01년 설립한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물류를 몰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50%의 지분을 보유한 정몽구 회장 부자는 10년 만에 3조 원의 평가이익을 얻었습니다. 피자 등을 이마트에 독점 공급하는 조선 호텔 베이커리 역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이 지분 40%를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이곳 역시 5년 만에 매출과 주식 가치가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인터뷰>김별(직장인) : "탈세도 굉장히 많고, 상속도 자유롭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몇 년간 걸쳐서 하고..." 이런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 과세의 칼을 뽑았습니다. <인터뷰>주영섭(기획 재정부 세제실장) : "비상장 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과세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급한 과제로 공정 과세와 형평 과세를 지목했다며 조세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하게 납세하는 행위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다." 정부는 체납세액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고액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