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반대 주민 손 들어줘 _눈을 이용한 슬롯_krvip

<앵커 멘트> 대법원이 최근 재건축 .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 소유주 과반수가 재건축에 반대한다면 이미 설립된 조합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대전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진위 해산을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1,2심 판결을 뒤집고 해산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을 고집하던 추진위원회 대신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문제가 된 대전 괴정 2구역은 2006년 초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재건축 반대로 돌아서면서 추진위원회 해산을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원회는 해산신고는 추진위만 할 수 있다며 해산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산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도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인터뷰>오 훈(대전 주민연대 운영위원) : "근본적인 주민들의 의사, 주민들의 본심들을 받아들인 것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한 것은 처음 설명과는 달리 과도한 비용부담과 분양 실패 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과반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