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등록 안돼” _헤드 베팅 베팅_krvip

개인 홈페이지인 미니홈피로 잘 알려진 싸이월드의 사이버 개인공간, '미니 룸'은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 '미니 룸'의 영업방법 특허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방법 발명은 일반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특유의 동작방법이 구현되고 이로 인해 추가 상승효과가 발생해야만 발명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특허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허법원은 "정보의 연산과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 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특허등록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