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국 다우 상호 독점권 인정 _가짜 물레를 얻은 사람_krvip

대법원 제1부는 오늘 미국 다우 케미컬 사가 한국의 다우 파이낸스와 다우 엠앤에이 사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들 회사들이 다우 상호를 쓰지못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다우 상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원고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우 케미컬은 지난 96년 다우 파이낸스 등이 '다우'라는 문구가 들러간 상호를 등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