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법불합치 헌재결정 고려_우르카 카지노 포스터_krvip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모 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8월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판결 변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