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범죄 막기 위한 ‘익명 증언’ 도입 추진_에비에이터의 승리 전략_krvip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익명 증언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은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알권리, 증인의 신뢰도 등을 따져 익명 증언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익명 증언 도입이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상충되는 면도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