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인상안 협상 또 결렬_인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_krvip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27일 쌀 목표가격 인상 폭 확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과 새누리당·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 각 2명,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안 논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이날 애초 17만4천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 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17만9천686원으로 인상한 정부의 안과, 19만5천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제시된 중재안은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과 관련해 농해수위 여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목표가격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며 "민주당만이 농업인을 대변하는 척하는 포퓰리즘 행동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농업인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가격이 결정되도록 고심해 왔다"며 "정부도 추가 인상 불가라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신축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정직불금 상승에 따라 반영될 수밖에 없는 5천600원 인상만을 고집하고 여당은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잔치에 300만 농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연내 쌀 목표가격 확정 없이는 법안·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떤 논의도 거부할 것"이라며 "농정 표류에 대한 책임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농민이 수긍할 안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6인 협의체 최종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합의안 도출 시 쌀 목표가격 인상안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6인 협의체' 회의를 연 데 이어 26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견해차가 커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