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 조항별 규제기업 재조정 _돈을 벌다 디지털 계정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대규모 기업 집단 관련 29개 법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각각 검토해 규제대상 기업수를 재조정한뒤, 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다른 29개 법령에서도 자동적으로 규제해 왔던 것을 개선해, 개별 법률 취지에 맞게 규제기업 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과 세제와 금융혜택 배제 등 일괄 규제가 폐지되고, 법령별 규제대상 기업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정은 또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자산규모 기준과 관련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