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 찾는다_노벨상을 받지 못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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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 가운데 비실명화돼 있는 7만여건의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 색인 정보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 검색을 할 수 있는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앞으로는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쉽게 대법원 판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민참여재판 안내 등 사법부가 갖고 있는 각종 법률 관련 동영상 자료도 네이버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