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상고 절차 개선 위한 구체적 작업 착수”_오늘 축구 내기_krvip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절차의 대대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중한 사건 부담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상고절차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원장은 또 그간 논란이 있던 지역법관제도를 신뢰에 흠이 가지 않도록 혁신했고, 형사재판의 양형 또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을 찾으려 노력하는 등 사법제도와 절차를 끊임없이 개선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원장은 사회적 불신과 진영논리가 만연되는 가운데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기만 하면 일단 비난부터 하는 극단적 풍조가 법원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