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질타…“불법 보조금 엄정 제재”_휴대폰 슬롯이 뭐야_krvip

<앵커 멘트>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시행된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와 통신사 요금 인하 문제가 쟁점이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출고가 79만 원짜리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주며 10만원에 개통시켜주고 있다며, 단통법은 현재 조롱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단통법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가 철저히 조사해 과징금등 최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복잡한 요금체계 등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곧 미래부의 요금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교부금에서 보육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