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윤리’ 책자 발간_이야기로 돈을 벌다_krvip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의 일환으로 '법관윤리' 책자를 발간해, 각 재판부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윤리' 책자는 기존의 추상적인 법관윤리강령을 세분화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해설을 담고 있어 법관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책자 발간이 법관윤리에 대한 법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