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저작권 신설키로(대체) _포커 플레이어는 트레일러에 산다_krvip

인터넷과 PC 통신을 이용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송권 이 신설되고 학술도서 등 대학가 주변의 무분별한 서적 불법 복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특정 저작물을 게시 또는 전송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저작 재산권에 `전송권 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소설 등을 인터넷과 PC통신 게시판에 무단 게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정은 또 대학가 앞 복사점 등에서의 무분별한 서적 복사를 막기 위해 이들 복사점이 저작물을 복사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