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데이트 폭력’…관련법 강화 절실_골에 베팅하다_krvip

<앵커 멘트>

'데이트 폭력'에 대해 선진국은 엄격하게 철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을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1월, 한 여성이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가해 남성을 풀어줬고 이 남성은 신고한 여자 친구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행법 상 연인이나 한때 연인이었던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찰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경찰 재량으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방지법은 법률상 가족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경찰은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추가하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은 이른바 '클레어법'을 통해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도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가해자 의무 체포와 격리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신원(교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법안으로 반드시 통제를 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해주는 것이 맞고, 가해자들도 분명히 회복적인 치유를 하기 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