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도 국민보도연맹 유족에 18억 배상”_배팅 하우스 배팅에서 승리_krvip

6.25 전쟁 당시 경찰과 국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8여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문 모 씨 등 피해자 유족 6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건에서, 원고 가운데 58명에 대해 각각 5백만 원에서 1억 7천여만 원씩, 모두 18억 6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소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지난 1949년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듬해 6.25 전쟁이 일어나자 경찰과 국군은 전국 각지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구금하고 학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