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옥석 가려 구조조정 돕는다_앙골라 베팅_krvip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옥석을 가려 사업을 계속할 만한 곳은 지원하고, 접어야 할 곳은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역 단위 개발로 도시 속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도입한 뉴타운 사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 분담금이 늘면서 곳곳에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전국 73곳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곳은 10년 동안 12곳에 불과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전국으로 확대하되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주민 동의를 받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자동 해제할 계획입니다. <녹취>박상우(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는 한편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의, 즉 구역 해제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철거 사업 대신 보전이나 개량 방식을 통한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