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 이번주 고비 _사이트 검증_krvip

현직 부장판사가 사임하고 판사 144명이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제청 문제가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서 성 대법관의 임기 만료에 맞춰 당초 오늘이나 내일로 신임 대법관 제청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청을 하루 이틀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연판장을 작성한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을 지켜본 뒤 추후 행동을 결정하기로 해 대법관을 제청하는 이번주가 파문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는 한대현 헌법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는 진보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충안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일부 부장판사들과 법원 일반 직원들도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