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공기업 관리감독 강화 법률 제정키로_슬롯 봉쇄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만한 경영'을 지적받아온 지방 공기업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안전행정부와 당정협의 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 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설립 이후에도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지방공기업은 해산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총 460개로, 이들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평균 26.2% 에 달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