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에 사건 청탁하면 신고·전화변론 금지 방안 추진_더블 찬스 베팅 전국_krvip

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전화 변론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의 법정 밖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등 최근 불거진 법조 비리 의혹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법조 비리 근절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판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 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의 한쪽 당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또 판사와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 이야기를 나누는 '소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운호 사건 발생 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논의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