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질서보호법, 다음 달 국회 제출” _로토파실 베팅_krvip

대법원은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등 재판 업무 관련자를 협박하거나 법정 소란을 벌이는 행위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질서 보호법' 입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등에게 위협이나 보복을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과, 법관이 신변에 위험을 느낄 경우 경찰에 요청해 24시간 신변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법안은 특히 재판과 관련해 법원 주변에서 명예훼손성 시위를 벌이는 등 법관을 근거없이 비방할 경우 친고죄인 명예훼손죄 대신 사법질서 문란행위로 따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잉 처벌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올해 가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사법질서 보호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초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작업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