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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해설위원]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한국민의 분노를 무릅쓰고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1905년 조선을 협박해 을사늑약을 맺고 남의 땅을 강점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 세기만에 다시 남의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염치없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97년 외교백서를 발표하면서 독도 탈환을 열가지 외교 지침의 하나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 한일 수교 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자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 복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민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여기다 과거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역사 교과서를 다음달 검정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치밀한 시간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방 의회의 자율성과 교과서 검증 시스템을 이유로 내세우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시점도 의문입니다. 양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마당에 상대국의 영토주권을 손상하는 일을 버젓이 하면서 속 뜻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없고서야 시마네 현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현실적 실익도 없는 일을 벌여서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자초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독도 방문에 대한 규제를 풀고 사실상 전면 개방했습니다. 또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밝힐 예정입니다. 여기서 촉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정해질 원칙과 기조가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정상회담 연기나 이미 예정돼 있는 한일 우정 행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상대방의 도발적 행동에는 감정보다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이 최선입니다.